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세부 운영관리지침

제정 <2023.04.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창업교육 수료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총괄기관과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교육생”이란 지원사업에 선발된 자로 창업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5. “전담인력”이란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동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6. “전담코디네이터”란 창업기업의 사업진도 점검, 창업·경영자문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7. “창업교육”이란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및 집행기준, 창업가정신, 지식재산권, 사업계획 수립, 성장전략 도출, 투자유치 등을 주제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자금지원”이란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란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모델 보완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멘토링, 세미나, 워크숍과 최종점검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포함하여 말한다.

10. “사업비”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기업,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단, 창업기업의 사업비의 경우 시제품제작 등 창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만을 말한다.

11. “중간점검”이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 1/2 시점에 도달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최종점검”이란 사업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사업기간 종료 직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3. “성과평가”란 매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은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2. 지원사업 교육생 선발, 자금지원 대상 선발 및 각종 점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창업기업 협약 체결

4. 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집행내역 점검, 관리

5. 운영기관 선발 및 관리

6. 지원사업 성과 관리

7. 기타 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기관) 총괄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성장지원 프로그램 커리큘럼 수립 및 보고

2. 교육생 및 창업기업 점검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협조

3. 교육생 모집계획 수립 및 모집홍보

4. 교육생 창업교육 출석·결석 관리

5.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운영을 위한 외부전문가 pool 관리

6.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7. 창업기업 자금지원 집행내역 검토 협조

8. 지원사업 운영결과 보고

제6조(전담코디네이터)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담 창업기업 매칭

2.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3.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진척도,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도

4. 창업기업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5. 창업기업이 활용할 서비스 제공기업 발굴 및 추천

6. 창업기업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발굴 및 매칭

7. 기타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총괄기관은 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수행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기관 선발 및 사업계획, 사업추진성과 점검

2. 교육생 및 자금지원 기업 선발 및 추진성과 점검

3.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5인 내외의 창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 시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 내부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④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안건, 절차, 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수행주체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운영계획 수립		총괄기관
	□		□
2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공고 및 접수		총괄기관/운영기관
	□		□
3	교육생 선발평가		서면평가(1차) ➡ 대면(PT/면접)평가(2차)		총괄기관/운영기관
	□		□
4	창업교육 운영		기본, 심화, 특화교육 등		운영기관
	□		□
5	자금지원 기업 선발평가		교육 수료생 대상 접수		총괄기관/운영기관
	□		□
6	자금지원 기업 사업자등록		선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창업) 완료		교육생(창업기업)
	□		□
7	자금지원 기업 협약체결		자금지원 협약체결 및 사업비사용계획서 검토		총괄기관/창업기업
	□		□
8	사업비 지급(1차)		사업화자금 지급(70%)		총괄기관
	□		□
9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세미나, 워크숍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창업기업
	□		□
10	자금지원 기업 중간평가		자금지원 기업 추진성과 점검		총괄기관/운영기관
	□		□
11	사업비 지급(2차)		사업화자금 지급(30%)		총괄기관
	□		□
12	성과발표회		창업기업 추진성과 최종점검		총괄기관
	□		□
13	사후관리		성과관리, 우수성장 기업 홍보		총괄기관/운영기관
	□		□
14	정부지원금 지급(2차)		정부지원금 지급(창업수행 중간평가 결과 근거)		관리기관/운영기관

제4장 모집 및 선발

<제1절 운영기관>

제8조(모집공고) 총괄기관은 모집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총괄기관이 별도로 운영기관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업신청) ①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괄기관의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총괄기관은 관리기준 제13조(사업신청)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제11조(운영기관 선발평가) 총괄기관은 모집공고문에 의거하여 운영기관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운영기관을 선발하되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창업기업>

제12조(모집공고) 총괄기관은 모집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기관의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동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② 총괄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임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생 선발평가) ① 총괄기관은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7조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생 선발평가 절차 및 방법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괄기관은 교육생 선발 대상을 최종 확정하여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④ 총괄기관은 선발된 교육생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비 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지원 기업 선발평가) ① 총괄기관은 창업교육 수료생에 한하여 자금지원 대상 모집 안내를 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금지원 기업 선발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금지원 기업 선발평가 절차 및 방법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괄기관은 자금지원 기업 선발 대상을 최종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④ 총괄기관은 선발된 창업기업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비 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집행계획서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은 자금지원 기업 선발 이후 자금지원 협약 체결 이전에 창업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기관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창업기업에 이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창업교육

제18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기관은 교육생의 원활한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창업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교육(창업가정신, 지식재산권, 재무 및 회계,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등)

2. 심화교육(투자유치 준비, 투자유치 후속 과정)

3. 특화교육(콘텐츠 창업 특화교육)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 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계획한 프로그램을 총괄기관의 승인 이후 교육생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교육생이 창업교육을 수료하도록 안내 및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창업교육 운영이 종료된 후 교육결과 및 수료현황, 강의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프로그램 수료) ① 교육생은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창업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교육생의 교육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③ 창업교육 수료기준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장 협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총괄기관은 제19조 따라 선정된 자금지원 창업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한다.

②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총괄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체결한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협약의 변경) 창업기업이 자금지원 선정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으로 피보팅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총괄기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창업기업이 과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비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평가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 중간평가 및 성과발표회에서 과업 수행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7. 부당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타 기관 혹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제재 조치 받는 경우

8. 기타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이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점검 및 평가

<제1절 운영기관>

제21조(수시점검) ① 총괄기관은 운영기관에 대해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해 개선 및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중간점검) ① 총괄기관은 과업 중간 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이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정하는 기한 내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중간 보고서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여 사업 예산 지급

2.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제재조치

제23조(최종점검) ① 운영기관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최종 보고서, 정산내역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 총괄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정산내역서를 검토하여 사업 완료 여부,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 운영기관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운영기관에 사업집행 예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최종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 2절 창업기업>

제21조(수시점검) ① 총괄기관과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에 대해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 개선 및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및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과업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4. 사업비를 과업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제22조(중간점검) ① 총괄기관은 과업 중간 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총괄기관의 판단에 따라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이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중간 보고서를 참고하여 서류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여 사업비 지급

2.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제재조치

제23조(최종점검) ①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의 최종 수행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최종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종점검은 총괄기관에 안내에 따라 서류제출 및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창업기업 사업장을 현장 점검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일자에 성과발표회에 참여하여 추진성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창업기업은 성과발표회 종료 이후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최종 보고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에 사업집행 예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은 제출된 최종 보고서, 정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창업기업이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한다.

⑦ 총괄기관은 최종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의무 및 제재조치

제24조(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관련법령, 지침,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괄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괄기관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최초 착수보고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사업 참여 인력이 성실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총괄기관의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창업기업의 의무) 선정된 창업기업은 관련법령, 지침,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괄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괄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괄기관과 운영기관의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재 조치) 지침 및 관리기준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재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총괄기관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

제27조(사업비 사용기준) ① 운영기관과 창업기업은 총괄기관에서 승인한 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과업 수행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과 창업기업은 세법, 근로기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 구성) ① 운영기관 사업비는 총괄기관과의 기술협상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창업기업의 사업비는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내역별 집행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제29조(사업비 관리) 운영기관은 기관 명의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대표 또는 법인 명의로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를 개설·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문료, 평가료 등의 외부인건비를 집행할 때 총괄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창업기업 사업비 관리) ①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사업비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 시 사업비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창업기업은 계좌이체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거래업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 이전에 총괄기관에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다.

1.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한 업체

2.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3. 총괄기관이 지원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⑥ 제5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괄기관은 해당 집행내역을 인정하지 않고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⑦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을(30만원) 반드시 편성하여야 한다.

⑧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업선정 이후 법인전환을 완료한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법인에 이전하여야하며, 이를 사전에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사업비 변경) ① 운영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비 변경은 ‘비목’ 간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별지2]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과 창업기업은 제1항의 경우 총괄기관에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 변경 신청할 수 없다.

1. 사업비가 1억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5% 이상

2.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

3. 사업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 이상

제9장 기타사항

제32조(사업비 정산) ① 총괄기관의 안내에 따라 운영기관과 창업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과업 종료 이전 총괄기관에 사업비 집행내역과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협약 만료 이전 총괄기관에 사업비 집행내역과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기업이 제21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총괄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은 운영기관, 창업기업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정·보완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불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① 운영기관 또는 창업기업이 평가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1회에 한하여 총괄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총괄기관은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재조사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근무일 기준)에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4조(권리의무 이전) ① 창업기업은 선정된 이후 법인설립, 인수합병 등이 필요한 경우, 내용 등이 기재된 승인요청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창업기업의 권리의무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해석) 본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별첨 1] 운영기관 사업비 증빙자료

비목	세목	집행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4대보험확인서 ㅇ 급여대장 ㅇ 입금확인증(송금증)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 ㅇ 4대보험 완납증명서
운영비	자문료 (멘토링, 특강)	ㅇ 참여확인서(멘토링 일지, 참석표 등) ㅇ 원천징수신고서 ㅇ 입금확인증(송금증) ㅇ 청렴서약서(총괄기관 양식) ㅇ 민감정보제공동의서(총괄기관 양식)
	재료비	ㅇ 견적서 ㅇ 검수확인서(구매사진 포함) ㅇ 구매 영수증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일반용역비	ㅇ 용역계약서 ㅇ 용역결과보고서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 원칙상 재용역은 불가하나,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줄 수 있음. 단, 총괄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홍보비	ㅇ 견적서 ㅇ 검수확인서(구매사진 포함) ㅇ 결과보고서 ㅇ 구매 영수증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외부회계감사비	ㅇ 회계감사보고서(별도 제출)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간접비	일반관리비	ㅇ 정산하지 않음 ※ 인쇄비, 소모품비, 회의운영비 등

[별첨 2] 창업기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 본 지원사업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 ‧ 창업기업 사업장에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된 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신규채용한 인력, 기고용된 인력에 대한 집행 모두 가능함 ※ 대표자 본인 및 대표자 특수관계인 집행 불가 ※ 기본급 및 연장근무수당, 세금 및 4대보험료 집행은 가능하나,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 불가
	외부인건비	ㅇ 본 지원사업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 인건비 ‧ 프리랜서 고용 시 고용계약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 대표자 특수관계인 집행 불가
운영비	재료비	ㅇ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 및 원료구입비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여야 함 ‧ 배송비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대환금성 있는 재료(금, 은, 귀금속 등) 구입 불가
	일반용역비	ㅇ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제작. 제품기획, 시장·고객선호도 조사 등 ‧ 용역계약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 과업수행과 무관한 외주용역 집행 불가
	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ㅇ 창업기업이 공간을 임차하거나, 과업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비용 ‧ 사무실 임차료 ‧ 소프트웨어 임차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제품 시험·인증비. 출원비 및 등록비, 외부 전문가 자문료, 번역비, 물품 보관·운송·포장비 ‧ 외부 회계감사비 ※ 사무실 보증금, 공공요금 및 관리비 편성 불가 ※ 라이선스 이용기간은 ‘23.10. 이내 종료 ※ 항공 및 숙박비 편성 불가 ※ 외부 회계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교육훈련비	ㅇ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 ‧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보고서 증빙 제출 필수 ※ 총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가능
	홍보비	ㅇ 창업기업이 제품 및 창업기업 홍보를 위하여 마케팅에 이용하는 비용 ‧ 홍보사진 및 영상 제작비, 온라인 홍보비(광고 게재 등 마케팅)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구매 목적으로 편성 불가
	인쇄비	ㅇ 창업기업이 각종 인쇄물을 출력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비용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제작 및 출력비용

※ 사업비 계좌에서 현금 출금 불가

※ 위 항목 이외 편성 및 집행 희망하는 경우 총괄기관에 반드시 사전 협조 구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함

※ 자산취득 불가(금액 50만원 이상 단일품목 구매 시 총괄기관에 사전 승인 얻어야 함)

※ 부가세 집행분은 창업기업이 부담(사업비카드/계좌이체 등 집행 후 입금 처리)하여야 함

[별첨 3]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비목	세목	집행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4대보험확인서(고용보험확인서 가능) ㅇ 급여명세서 ㅇ 입금확인증(송금증)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 ㅇ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외부인건비	ㅇ 근로계약서 ㅇ 원천징수신고서 ㅇ 입금확인증(송금증)
운영비	재료비	ㅇ 견적서 ㅇ 검수확인서(구매사진 포함) ㅇ 구매 영수증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일반용역비	ㅇ 용역계약서 ㅇ 용역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ㅇ 계약서 ㅇ 검수확인서 ㅇ 이외 이용증빙내역 ‧ 임대차계약서, 납부확인증 등
	교육훈련비	ㅇ 교육계획서(참가신청서 첨부) ㅇ 교육결과보고서(교육 이수자료 첨부)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혹은 입금증) ㅇ 4대보험가입자명부
	홍보비	ㅇ 견적서 ㅇ 검수확인서(구매사진 포함) ㅇ 결과보고서 ㅇ 구매 영수증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인쇄비	ㅇ 견적서 ㅇ 검수확인서(구매사진 포함) ㅇ 결과보고서 ㅇ 구매 영수증 ㅇ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ㅇ 거래처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별첨 4]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

구분	내용
협약기간	ㅇ 협약서 명시 기간
과업기간	ㅇ 협약서 명시 기간 ※ 협약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사업비 집행기간	ㅇ 과업기간 동일 ※ 단, 과업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집행 건에 한하여 총괄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 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청구방법

구분		내용
공통		ㅇ 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전 총괄기관에 사업비 집행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자산취득 불가하므로, 단일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총괄기관 사전 승인 구해야 함 ㅇ 사업비 지급 이전 거래기업 확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업체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함 ㅇ 해외거래 시 관세 등은 불인정함
결제수단별	계좌이체	ㅇ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ㅇ 이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나, 정산 시 부가세 집행분은 불인정되므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인정함
	사업비카드	ㅇ 지정된 별도의 사업비카드만 사용 가능(타 카드 이용 불인정) ㅇ 사업비카드에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 사용 금지

□ 사업비 지급불가 대상

구분	내용
지급불가 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창업자 본인 ‧ 창업자의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유흥, 주점, 사행시설 관련업종)

[별지 양식]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활용양식

Ⅰ. 공문 및 증빙자료 양식

1. 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2. 사업비 지급 신청서

3. 사업비 집행 계획서

4. 중간보고서 제출 공문

5. 중간보고서

6.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 공문

7.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8.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내역서(엑셀 서식 별첨)

9. 협약 변경 신청서

10.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신청서

11. 구매승인요청서

12. 검수확인서

Ⅱ. 계약서 양식

13. 근로계약서
14. 급여명세서

15. 프리랜서 계약서
16. 용역계약서

17. 과업지시서

Ⅲ.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8. 용역수행계획서

19. 용역결과보고서

20. 교육계획서

21. 교육결과보고서

[제1호 양식] 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기업 로고	창업기업명
수신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경 유)	남부권역센터(백건웅 매니저)
제 목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사업비 지급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사업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지급 신청서 1부.

2. 사업비 집행 계획서 1부. 끝.

기업명 대표자명(직인)
대표자	홍길동
시행	2023-00호 (기업명)
우 00000 사업장 주소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메일@주소 / 공개

[제2호 양식] 사업비 지급 신청서

사업비 지급 신청서

1. 기본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협약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과업기간 (사업비 집행가능기간)

2. 신청내역

신청금액	10,000,000원
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협약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이행보증보험증권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3.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6. 사용인감계

7. 사업비 계좌 및 체크카드 사본

8. 사업비 집행계획서.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3호 양식] 사업비 집행 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비목	세목	집행 세부계획	합계(단위:원)	비율(%)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홍보비
	인쇄비
합 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4호 양식] 중간보고서 제출 공문

기업 로고	창업기업명
수신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경 유)	남부권역센터(백건웅 매니저)
제 목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중간보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참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중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끝.

기업명 대표자명(직인)
대표자	홍길동
시행	2023-00호 (기업명)
우 00000 사업장 주소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메일@주소 / 공개

[제5호 양식] 중간보고서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PRE-MAP) 중간보고서_기업명

□ 개요

기업명		과제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사업자등록 주소지
협약기간	2023. OO. OO. ~ 2023. 12. 31.
사업비(원)	10,000,000원(일금 일천만원)

□ 주요과업 추진현황

연번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점검
			완료	진행	포기	부진 및 포기사유
1	웹 디자이너 2인 채용	웹 디자이너 2인 채용(8월)	O
2	홍보 홈페이지 제작	제작 진행 중		O		담당자 채용 지연
3	크라우드 펀딩	없음			O	투자유치로 추진계획 변경
4

□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원)
예산액(A)	기집행액(B)	집행률(B/A, %)	예산잔액(C)
10,000,000

※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작성

□ 주요성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1	매출액	5,000,000	원
2	고용창출(신규고용)	3	건
3	투자유치	0	원
4	기타성과 (수상, 타 지원사업 선정, 특허출원 등)	경기도경제진흥원, “OOO 지원사업 선정”(‘2023.9.)

※ 협약체결일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주요성과 작성

□ 과업추진 세부내용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결과물
1	타겟시장 조사·분석 실시	8월 ~ 9월	증빙사진 등 첨부
2
3
4
5

※ 신규채용, 투자유치, 사업모델 고도화 등 계획대비 추진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연번	지출 일자	예산항목	산출근거	지출금액(단위:원)
		세목		공급가액(A)	부가세(B)	합계(A+B)
1	2023.8.21.	내부인건비	개발자(김가나) 9월 인건비	3,000,000	0	3,000,000
2	2023.8.22.	교육훈련비	개발자(김가나) SaaS 활용교육	1,000,000	100,000	1,100,000
3
4
5
6
7
8
9
10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중간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오며, 상기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1. 중간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2. 사업비 전용계좌 거래내역서.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6호 양식]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 공문

기업 로고	창업기업명
수신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경 유)	남부권역센터(백건웅 매니저)
제 목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_00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 사업비 집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2.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내역서. 끝.

기업명 대표자명(직인)
대표자	홍길동
시행	2023-00호 (기업명)
우 00000 사업장 주소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메일@주소 / 공개

[제7호 양식]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1. 요청내역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변경횟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겅 전

변경 후

비목	세목	내역	예산(천원)

비목	세목	내역	예산(천원)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협약과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비 변경신청 공문 1부.

2.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서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9호 양식] 창업기업 협약 변경 신청서

협약 변경 신청서

1. 요청내역

기업명
대표자명
변경사유
과제명 (과제내용)	변경이전
	변경이후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협약과제 변경을 위하여 위와 같이 협약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협약 변경(피보팅) 신청 공문 1부.

2. 변경사유 증빙자료(변경 사업계획서)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10호 양식] 창업기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신청서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신청서

1. 기본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신청사유

2. 사업비 이전 신청내역

비목	세목	집행계획 예산(a)	기집행 예산(b)	잔액(a-b)
합계

※ 필요 시 줄 추가하여 작성 가능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사업비 권리·의무를 위와 같이 이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신청 공문 1부.

2. 신청사유 증빙자료(M&A 관련서류 등)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11호 양식] 구매승인요청서

구매승인요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구매사유
구매품목
품목명	구매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예정처	비고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의 협약과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구매(예정)품목 사진, 도면.

2. 구매품목 견적서.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12호 양식] 검수확인서

검수확인서

(구매/용역)

집행 개요	품목명/과업명
	구입일/수행기간	2023. . . ~ 2023. . .
지출처	지출처		대표자명
	주소지
	연락처
아래와 같이 검수합니다.
구매/수행 내용
구매 물품 혹은 용역수행 결과물 (사진 첨부)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령(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제 13호 양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00 ~ 18:00(    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5. 근로일 및 휴일

-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3년      월      일

(사용자)	기업명	:	(연락처 : - - )
	대표자명	:
	주소	:
(근로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 예시이며, 수정하여 사용 권장

[제 14호 양식] 급여명세서

(기업명)급여명세서(2023년 00월)
직위	성명	급여일		세전급여		세후급여
지급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산출내역
지급내역		공제내역
기본급		소득세			국민연금
연장근무수당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기타수당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급총액	0	세금총액	0		공제총액		0
실지급액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제 14호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 예시이며, 수정하여 사용 권장함. 간인 및 날인 필수.

(이하 “깁”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의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은  ‘           원’ 으로 하며, 계약금액 중 00%는 착수시점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00%는 과업완료 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4. 납    품 : “을”은 과업 수행 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에 중간 납품하며, 최종 결과물은 계약기간 종료 이전 “갑”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기로 한다.

5. 비밀유지 : “을”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6. 근무조건 : ①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

② 본 계약 내용 외에 다른 과업을 추가해야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을 요청할 수 있다.

7. 해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과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이 계약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8.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소송관항 : ①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0.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3년      월      일

갑	기업명	:	(연락처 : - - )
	대표자명	:
	주소	:
을	성명	:
	연락처	:
	주소	:

[제 16호 양식]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 예시이며, 수정하여 사용 권장함. 간인 및 날인 필수.

□ 용 역 명 :

□ 과 업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 (￦0,000,000)

□ 계약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용역발주자   (주)○○○○○        대  표  홍 길 동

‧ 용역수행자   (주)○○○○○        대  표  이 순 신

위 용역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용역수행자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발주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용역수행자”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제반 사항용역수행자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수행)“용역수행자”는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3조(대금지불) ①“용역발주자”는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용역발주자”가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 착수 시 계약금 __________원을 착수일로부터 7일 내 지급

2. 계약 완료 후 (결과보고 제출 후 검수보고서 확인) 잔금 __________원을 7일 내 지급

제4조(보고서의 제출) ①“용역수행자”는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용역발주자”는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용역수행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용역수행자”는 “용역발주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1조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용역수행자”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발주자”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용역발주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용역발주자”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용역수행자”이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용역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용역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용역발주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용역수행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용역수행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용역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용역결과물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용역발주자”의 보완요구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5.“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

6.“용역발주자”의 특별한 사유로 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용역수행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용역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에“용역수행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용역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8조(용역결과의 귀속) 이 용역의 결과물은“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용역발주자”의 소유로서 용역완료와 동시에“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의 책임)“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감액 또는 환수)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 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경우“용역발주자”는 즉시 이 부당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 부당액을“용역발주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및 벌칙) ①“용역수행자”는 이 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순응하여 보완된 용역결과물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완요구에 의하여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용역발주자”의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계약용역수행자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장)“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3조(용역 결과물의 귀속)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결과물의 권리 일체와 부수적 결과물의 소유권은“용역발주자”에게 있다.

제14조(자료제출)“용역발주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용역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상호협조)“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용을 통하여“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용역수행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및 분쟁) ①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용역발주자”의 해석에 의하며,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용역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과 ‘(주)○○○○’는 본 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과업지시서

2. 검수확인서

2023년      월      일

용역발주자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용역수행자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제 17호 양식]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2. 과업 기간 : (계약서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3. 과업 목적

가.

나.

4. 과업 내용

가. 본 계약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결과의 구체적인 항목과 규격 등 명시

(1)

(2)

나.

(1)

(2)

5. 산출물(용역 결과) 제출

가.

나.

다.

6. 추진 일정

가. 과업의 세부사항별 일정 수립이 필요한 경우 작성

나.

다.

8. 과업 수행 지침

가.

나.

다.

가. 일반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용역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용역발주자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3)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용역발주자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등의 제반권리는 용역발주자가 소유한다.

(5) 업체는 계약완료일까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완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의 검수, 확인을 마친 시점에서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보안 요건

(1) 사업 과정 중 취득한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함

(2) 용역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용역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4)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사업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용역발주자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연락처	:
	주소	:

용역수행자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연락처	:
	주소	:

[제 18호 양식] 용역수행계획서

용역수행계획서

대표자명		외주용역비
외주기관		외주용역기간	월 일 ~ 월 일
용역 내용	자유작성
용역필요성	자유작성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 19호 양식] 용역결과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대표자명		외주용역비
수행기업		외주용역기간	월 일 ~ 월 일
용역 결과	자유작성
증빙사진	자유작성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 20호 양식] 교육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생		교육비
교육명/ 수행기관		교육기간	월 일 ~ 월 일
교육 결과	4대보험 가입된 직원에 한하여 과업과 유관한 교육에 한정하여 지원금에서 교육비 집행 가능 자유 작성
교육 계획	자유 작성(커리큘럼 등 첨부)

[첨부] 교육 커리큘럼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 21호 양식] 교육결과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생		교육비
교육명/ 수행기관		교육기간	월 일 ~ 월 일
교육 결과	4대보험 가입된 직원에 한하여 과업과 유관한 교육에 한정하여 지원금에서 교육비 집행 가능 자유 작성
교육 내용	교육이수증 / 사진 첨부

[첨부] 교육수료 증빙자료(수료증 등)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